[경제신문 읽기] '돈 놓고 돈 먹기' 부추기는 가격통제…"시장에 맡겨야" (채권입찰제, 전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0311212511234

'돈 놓고 돈 먹기' 부추기는 가격통제…"시장에 맡겨야"

 

분양가 통제,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아파트 양산

로또 아파트 :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되는 아파트.

 

 

정부 지나친 개입이 부작용 불러

전문가 "채권입찰제 도입해야"

채권입찰제 :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와
인근 기존 주택값 간에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 2종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약정액이 많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

 

요즘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 아파트다. 당첨 즉시 두배 가까운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말 그대로 '로또'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불로소득 방치하는 분양가 통제=

 정부가 잇따른 대책을 통해 보유세ㆍ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나서는 기본 접근법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분양가-시세 차이가 고스란히 소소의 분양 당첨자 몫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규제 지역별로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불로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환수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다.

전매 :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 되파는 것.

저렴한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명분으로 분양시장을 사실상 투기장으로 변질시켜 놓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분양가를 통제하면 주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충분한 공급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학렬 더리서치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떨어져 실수요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청약도 늘 것"이라며 "특정 분양 물량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분양가자율화를 실시해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시장에 맡겨야

 

특히 업계는 현재 집값 상승이 근본적으로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통제는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시세 차익 일부를 공적 자금으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세차익 일부를 채권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는 것이다.